반응형 법 관련4 보험금은 언제까지 청구 가능한가요? 채권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상생활에서 적용되는 채권: 1년 2.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인적사항에 관한 채권: 3년 3. 지방세, 국세, 과태료 등 공공요금 및 공공기관 채권: 5년 4.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등 사회보장관련 채권: 5년 5. 일반적인 민사채권: 10년 6. 국가채무: 없음(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음) 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일상생활에서 적용되는 채권이란 음식점, 식료품점 등에서 외상 부분이 포함됩니다. 즉, 외상을 하고 1년의 기간이 지나면 더이상 외상값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2번에 나와있는 것처럼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비보험 청구를 합니다. 3년전까지의 진료세부내역을 통하여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고, 3년.. 2023. 4. 14. 변호사 선임하기전 이 글 먼저 읽어보세요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사건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찾아가서 사건을 의뢰하는 것을 '위임계약'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민/형사상 소송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합니다. 소송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는 이유와, 승소해야하는 이유가 있어서지만, 제일 큰 이유중 하나는 소송대리권이 변호사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즉, 법무사의 경우 돈을 받고 법률상담을 진행하거나, 소장과 같은 법률문서 작성을 대리할 수 있으나, 법원에서 소송대리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소송대리권은 변호사에게만 있기 때문에 민사사건의 원고나 피고의 경우 법무사가 법원에서 소송 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의 소송대리권 (민사사건의 원고와 피고) 변호사 선임을 안하면 민사사건 당사자가 직접 법원 재판에 참여해야하나, 변호사 선임후, 민사사건 당사자.. 2023. 3. 27.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과 하는 방법 형사소송법 제 237조(고소와 고발의 방식):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237조와 같이 고소 또는 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에게 가서 할 수 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고소 = 사건의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 또는 검찰에 방문하여 피해입힌 대상을 처벌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고발 = 고발은 고소와 다르게, 제 3자가 경찰서 또는 검찰에 방문하여 어떤 대상을 처벌해달라고 하는 경우다. 즉, 고소는 직접 피해입은 당사자가 수사하게 하여 누군가가 소추형식의 벌을 받도록 하는것, 고발은 누군가가 대신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2023. 3. 7. 민사소송과 형사사건 같이 진행 가능 할까요?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은 모두 법적인 분쟁을 다루지만, 그 대상과 목적 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대상: 민사사건: 민사사건은 민간인들 간의 분쟁을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개인이나 기업, 단체 등이 서로 간에 생긴 계약 위반, 손해배상, 소유권 분쟁 등을 다룹니다. 형사사건: 형사사건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행동을 처벌하거나 보호 대상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국가가 피해를 입은 범죄 행위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를 다룹니다. 2. 목적: 민사사건: 민사사건은 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책임을 지게 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형사사건: 형사사건은 범죄자를 처벌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2023. 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