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 관련/소송2 보험금은 언제까지 청구 가능한가요? 채권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상생활에서 적용되는 채권: 1년 2.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인적사항에 관한 채권: 3년 3. 지방세, 국세, 과태료 등 공공요금 및 공공기관 채권: 5년 4.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등 사회보장관련 채권: 5년 5. 일반적인 민사채권: 10년 6. 국가채무: 없음(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음) 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일상생활에서 적용되는 채권이란 음식점, 식료품점 등에서 외상 부분이 포함됩니다. 즉, 외상을 하고 1년의 기간이 지나면 더이상 외상값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2번에 나와있는 것처럼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비보험 청구를 합니다. 3년전까지의 진료세부내역을 통하여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고, 3년.. 2023. 4. 14. 변호사 선임하기전 이 글 먼저 읽어보세요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사건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찾아가서 사건을 의뢰하는 것을 '위임계약'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민/형사상 소송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합니다. 소송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는 이유와, 승소해야하는 이유가 있어서지만, 제일 큰 이유중 하나는 소송대리권이 변호사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즉, 법무사의 경우 돈을 받고 법률상담을 진행하거나, 소장과 같은 법률문서 작성을 대리할 수 있으나, 법원에서 소송대리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소송대리권은 변호사에게만 있기 때문에 민사사건의 원고나 피고의 경우 법무사가 법원에서 소송 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의 소송대리권 (민사사건의 원고와 피고) 변호사 선임을 안하면 민사사건 당사자가 직접 법원 재판에 참여해야하나, 변호사 선임후, 민사사건 당사자.. 2023. 3.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